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인 만큼 누구에게나 줘야 한다는 주장과 형편이 넉넉한 이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두 주장의 간극을 메우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지급하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하자는 겁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미 이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수원시청 공무원노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특별 모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기부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모금함에 넣으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지정기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앞서 제안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논쟁보다 값진 것은 기부입니다”
4월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 된 도내 경기를 살리고 생계에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논쟁은 의미 있지만 지금은 한 차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오히려 사회통합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요?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논쟁보다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며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줘야 합니다”라고 재난기본소득의 조기 지급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