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시간당 3만원"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도입

스위스의 제네바주가 시간 당 약 3만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달 27일(현지 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제네바 주민투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23스위스프랑(약 2만 9000원)으로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제네바 유권자의 58%가 찬성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주는 오는 17일부터 이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으로 노동자 소득 하위 6%인 약 3만 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는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법이 없습니다. 다만 26개 주가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북서부의 쥐라주와 서부의 뇌샤텔주가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제네바가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스위스에는 총 3개 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제네바주는 2011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최저임금 도입을 주민투표에 부쳤지만 전부 부결됐었습니다. 그런 제네바의 최저임금 도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제네바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프랑스 3TV는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스위스 국경 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미셸 차라트 회장은 "코로나19는 스위스 인구의 특정 계층이 제네바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도시 빈곤층과 연대하는 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노동당 알렉산더 에닐린 의원은 "최저임금 도입은 정의의 기본 요건이고, 불안정성에 대한 필수조치"라며, 최저임금이 실업을 증가시킬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