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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프랑스 상원 제 1당인 공화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프랑스 상원 “한국은 코로나19의 모범사례”

작성자 : 유한울 에디터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LR)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그룹은 한국이 2002~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이를 교훈으로 삼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메르스 사태 때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이번에는 투명성 전략을 선택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처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하는 나라다.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초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동 데이터를 개방해 스타트업들이 방역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유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방역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방역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보고서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못지않게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이 요구해 국회에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 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도 있고 익명성은 보장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뿐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한국의 조치를 따라 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보편화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한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선 프랑스는 지난 11일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