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에서 진행 중인 ‘공짜 버스’ 실험
미국에서 ‘공짜 버스’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빈곤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승용차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료 버스 운영에서 앞서가는 도시는 매사추세츠 주의 로렌스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한 바에 다르면 로렌스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 노선에서 무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로렌스의 버스 요금은 1인당 1달러 25센트(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1달러)입니다. 2년 동안 운영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버스회사가 입게 될 손실금액은 22만 5천여 달러는 시 재정에서 지원됩니다.
민주당 소속 댄 리베라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3개 노선은 가장 가난한 지역을 통과한다"라며 “이를 통해 그 지역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보스턴, 캔자스시티, 올림피아, 워시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무료 버스가 운행되는 곳은 미국뿐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도시에서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소도시,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추진
이미지 : AFP NEWS AGENCY 유튜브 캡쳐
브라질의 한 도시가 담대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기초 생활비 수준의 기본소득을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브라질의 마리카시는 이르면 11월부터 2만 7천 명의 시민들에게 월 130헤알(약 3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이 도시의 지역화폐 뭄부카(Mumbuca)로 지급됩니다. 주민들은 해당 금액이 적립된 신용카드를 받거나 모바일앱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마리카시는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 130헤일은 브라질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극빈층의 월 가계소득을 145헤알로 보고 있습니다.
뭄부카는 브라질 정부에서 빈곤층에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브라질은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집권 때인 2004년부터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극빈층에게 월 40헤알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리카시에서 지급하는 뭄부카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마리카시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에 필요한 재원은 마리카시 예산에서 나옵니다. 마리카시의 주요 수입원은 원유 로열티 수입이라고 합니다.
마리카시는 이번 실험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비아노 호르타 마리카시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지역화폐인 뭄부카가 어떻게 마리카시의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마라카시 시청에서 몸부카를 발행하고 있다. 몸부카는 마라카시의 지역화폐로, 마라카시 지자체에서 이 몸부카로 전 시민에게 생활비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 AFP 뉴스 유튜브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