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ALL : 기본소득제

Contents List 3

  • 브라질의 소도시,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추진

    이미지 : AFP NEWS AGENCY 유튜브 캡쳐

    브라질의 한 도시가 담대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기초 생활비 수준의 기본소득을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브라질의 마리카시는 이르면 11월부터 2만 7천 명의 시민들에게 월 130헤알(약 3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이 도시의 지역화폐 뭄부카(Mumbuca)로 지급됩니다. 주민들은 해당 금액이 적립된 신용카드를 받거나 모바일앱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마리카시는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 130헤일은 브라질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극빈층의 월 가계소득을 145헤알로 보고 있습니다.
     
    뭄부카는 브라질 정부에서 빈곤층에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브라질은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집권 때인 2004년부터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극빈층에게 월 40헤알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리카시에서 지급하는 뭄부카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마리카시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에 필요한 재원은 마리카시 예산에서 나옵니다. 마리카시의 주요 수입원은 원유 로열티 수입이라고 합니다.
     
    마리카시는 이번 실험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비아노 호르타 마리카시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지역화폐인 뭄부카가 어떻게 마리카시의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마라카시 시청에서 몸부카를 발행하고 있다. 몸부카는 마라카시의 지역화폐로, 마라카시 지자체에서 이 몸부카로 전 시민에게 생활비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 AFP 뉴스 유튜브 캡쳐]

  • 미국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돌풍 일으키는 앤드류 양

    앤드류 양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미지 : 트레버 노아의 더 데일리 쇼]

    미국 대통령선거 레이스에서 대만 이민자 가정 출신 앤드류 양이 ‘작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다고 표현한 이유는 양의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등 '빅 3'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 13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경선에 나선 이들이 벌인 3차 TV 토론에서 앤드류 양은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물론 미국 지식인 사회가 그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앤드류 양이 내건 공약 때문입니다.

     

    그는 13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18세 이상 미국 성인 모두에게 매달 1000달러를 1년 동안 주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UBI:Universal Basic Income)’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앤드류 양의 ‘깜짝’ 제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의 제안을 ‘대담하다(bald)’고 표현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이뤄진 온라인 투표에서 앤드류 양은 3만 8691명의 투표 참여자 가운데 1만 4975표(38%)를 얻어 10명의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뉴스 팟캐스트 1위인 <뉴욕타임스>의 ‘더 데일리'는 두 차례나 앤드류 양을 초대해 그가 제안한 UBI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양은 이미 올해 초부터 뉴햄프셔에 한 가족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을 통해 모은 후원금에서 기본소득 이벤트를 신청한 10가족을 추첨해 UBI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부 후보의 냉소적 반응에도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UBI를 신청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앤드류 양은 미국의 실업률 증가가 이민자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 주행 등 4차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는 트럼프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전화 상담원, 트럭 운전사 등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앤드류 양은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입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에서 일하다 연예인 등 유명인과 협업해 기부금을 모으는 플랫폼인 stargiving.com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교육기업을 인수해 Venture for America라는 회사를 설립, 일자리 창출을 ‘본업’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